작통권 환수 시한 이달 못잡나

이달 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측의 ‘2012년’과 미측의 ‘2009년’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급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시기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만약 이달 SCM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음달 SPI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SCM에서 시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건 당장 합의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차질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수 시기 확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가 노력하고 있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늦어도 연내에는 시기가 확정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