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예산 내년부터 외부심의

내년부터 한국은행과 산업·수출입·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짤 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일정 연령에 다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 공기업별로 상위직 정원이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경비와 운전 등의 단순 업무직은 아웃소싱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 등의 매각과 관련해선 국책은행 개편과 연계하되 감사원의 매각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와 조직의 방만한 운용이 지적된 데 따른 첫 조치다.

협의회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조직운용 등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기관별 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아웃소싱 확대 등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화 ▲성과급 지급기준의 합리화 ▲복리후생제도의 효율화 등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칭)’를 설치, 내년 예산부터 인건비 등을 심의한 뒤 승인토록 했다. 지금까지 금융 공기업들은 국회로부터 결산 심사만 받았을 뿐 외부의 예산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