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각계 반응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준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가공개에 대한 여론도 찬반이 나뉘는 분위기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아파트 분양원가확대 방안을 마련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새달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성격, 위상, 조직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새달 중순까지 위원회 구성 인선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원가공개 확대에 필요한 건설공정별 비용항목, 원가산정 회계기준 등 기초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을 10월 중 발주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분양원가 공개 원칙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내년 4월에나 공개 방안이 나온다는 것은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이미 4∼5년전부터 논의되어 온 원가공개 문제를 내년 4월까지 미루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 목적은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가로 이뤄진 검증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값이 높다면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유보시키는 행정제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식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공택지내에서 분양원가 내역을 7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는 분양가가 높은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설마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겠느냐 반신반의하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윤이 작아지면 시행도 줄어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만 올리는 역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로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