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野, 국감방해 공동대응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야(野) 4당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별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합의했다.

야 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감자료 제출거부 및 지연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태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특히 국무조정실이 ‘국감수감 매뉴얼’을 통해 조직적 국감 방해에 앞장서고 다른 부처에 불법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의적인 국감방해 작전을 중단하고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5조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