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충원 다양화 추진

장병완 기획처장관 단독인터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출산율 하락 등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국방부가 중심이 돼 모병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청년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대에 가지 않을 경우 현재는 산업체에서만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봉사’ 개념이 도입된 복무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모병제 등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당장 내년에 모병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병력 자원이 과거 100만명에서 43만여명으로 준 상황에서 군 장기복무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교육·의료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 차원에서도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대폭 정리해 현재 8041개인 사업을 3436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위생협정이행·원산지 관리·생산이력제 도입 등 3개 사업을 안전한 수산물공급 관리 사업으로 통합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