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北계좌 내역파악”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다음달 서울을 방문,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의 북한 관련 계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 관리들이 이 계좌들이 어떤 근거와 목적 아래 개설됐는지와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북한 계좌가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알게 됐다.”며 “얼마 전까지 설명들었던 내용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를 보면 이 계좌들에 석연찮은 점들이 있으며, 특히 북한이 불법 활동을 하려 했는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창구로 이용된 데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계좌 조사만을 위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방문 목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계좌에서 다소 불투명한 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 재무부 차원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은 지난 2004년 12월에 북한 법인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계좌 4개를 개설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뒤늦게 계좌 개설의 적법성을 문의한 우리은행에 “관리위원회는 북한 법인이지만 직원 대부분이 남측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계좌 개설은 남북협력사업 승인 범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환을 거래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부터 3월 말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현지 법인에 불법 송금한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 관료의 방한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 문제를 두고 양국간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미 재무부 관리의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 대한 조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간부는 “일부 언론이 개성공단 지점과 북한 당국이 직접 거래한다고 보도해 미국측의 오해를 부른 것 같다.”며 “이 지점의 거래처는 관리위원회와 남측 입주기업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더라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