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소득세 세입 10% 늘어난 33조

내년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종합부동산세까지 급증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수입이 33조 126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0.1%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이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3%,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내년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조세저항마저 우려될 만큼 주목되는 세목이다.‘8.31 대책’에 따른 ‘후폭풍’의 위력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이 1조 1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내년에는 1조 9091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65.4%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주택 가격이 5%,토지 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예측한데다 과표 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강화 효과도 세입 예산에 반영됐다.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58.4% 급증,7조 5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내년에도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50% 단일과세로 무겁게 부과됨에 따라 양도세 수입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7조 4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에 41조 3254억원이 걷히면서 사상 처음 4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내년 민간소비가 4.2%,수입이 10.1% 각각 늘어나 올해보다 8.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올해 부가세 수입은 경제성장과 민간소비 증가로 당초 예산안보다 2조원 정도 증가한 38조 1201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업경영 실적에 좌우되는 법인세 수입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4% 줄어든 29조 83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년에는 실적 부진으로 신고분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5.9% 늘어난 30조 79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세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 인상에 따라 올해 전망치 11조 656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11조 4240억원으로 예상됐다.경유세는 내년 7월 1일부터 ℓ당 351원에서 392원으로 오른다.

관세 수입은 환율(970원 안팎)·수입전망 등을 감안할때 올해보다 5.9% 늘어난 7조 965억원으로 추정됐다.올해는 지난해보다 6% 늘어난 6조 701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 가운데 주세는 주류소비 감소 추세와 맥주세율 인하로 올해 전망치 2조 3979억원 보다 194억원 준 2조 3785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종부세 증가로 올해보다 14.1% 늘어난 3조 26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