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與, 한·미FTA ‘맞짱’토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선택” VS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로 점진 개방”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7일 열린우리당 천정배·김태홍·송영길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FTA 향후 협상과제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토론회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6명은 서비스·농업·상품 등 쟁점분야에 대해 ‘3 대 3’ 맞토론을 벌였다.

찬성파(강기정·김태년·우제창) 의원들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고 반대파(유승희·이상민·임종인) 의원들은 불평등한 협정이 불러올 피해를 지적하며 ‘국익 우위론’에 맞불을 놨다. 향후 협상에서도 찬성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반대파는 조급주의를 버리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주요 쟁점별 팽팽한 입장차

개방될 경우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를 두고 우제창·이상민 의원이 맞대결을 벌였다.

우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이미 개방됐고 배추와 마늘 등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상당수 있다.”며 개방 예찬론을 폈다. 예상되는 농어촌 피해대책을 위해 이미 119조원의 투자대책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났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농·수·축산업은 일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농업부문 고용인력도 15만여명이 줄어들 것”이라며 농업 생산성과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피해규모만 약 8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최근 3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요구안’을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 서비스분과에서는 강기정·임종인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3차까지 진행된 협상결과를 보면 정부가 유보안을 통해 서비스분야 개방을 효율적으로 막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한국의 입장이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거의 전 서비스 분야가 대미 적자인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건·의료, 통신·방송, 법률 등의 시장이 확대 개방되면 대미 무역적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 양허안 개선문제로 줄다리기를 했던 ‘상품’ 분야에서는 김태년·유승희 의원이 창과 방패로 나섰다.

김 의원은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산 부품의 수입이 늘지만 양국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져 고질적인 대일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의원은 “관세환급 금지나 조정관세 부과 금지 등 미국측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발제자로 나선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 진행과정에 국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국회는 협상 체결과정에서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면서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이 가동되면 국회의 조약 체결 동의권이 작동해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