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지출확대보다 2.9배 부양효과”

감세정책이 정부의 지출확대보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더욱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9월호’에 기고한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가 지니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감세정책이 지출확대보다 장기적인 소득증대 측면에서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득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에서도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1.16∼4.81배 우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1원이 증가할 경우 소득은 4분기 이후 효과가 최고에 도달해 0.58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할 경우 소득은 3분기 뒤 최대 0.482원이 늘어나게 되며 4분기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인 효과에서 볼 때 감세가 재정지출 확대보다 유리하다는 정도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연구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