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외교안보 각세우기 2題] 우리당 “6자 복귀땐 북·미 양자회담”

열린우리당이 2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대사를 초청, 한·미간 현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외교안보 정책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알렉산더 버시바우(왼쪽) 주한 미국대사가 26일 국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김근태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버시바우 대사는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전작권 논란이)한국에서 정치적 분열로 비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정치화하지 않고, 군사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작통권 이전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동맹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면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10월말 만나 합의된 권고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시의 직도사격장 공식 허가에 “한·미 조종사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미국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주민의 삶 개선, 경제·에너지 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진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등)북한이 불안정을 도모하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 억제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근태 의장은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키가 컸기 때문에 눈높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에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족도 있었고, 오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