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재경부 “권고내용 신중 검토”

국책 금융기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며 시큰둥해하면서도 감사원 권고 내용을 개편 논의에 적극 포함시켜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국책은행 개편 논의에서 적극 참고하고, 금융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의 입장은 난처하다. 국책은행 기능 재편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등 자회사 매각, 민영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 국장은 “민영화냐 아니냐로 미리 양분해 놓고 접근하는 것은 국책은행 개편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면서 “외환위기 때 보았듯이 정책지원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 위기를 해결하는 등 국책은행 나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상황시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거대 금융기관이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국책은행 개편이 조직 단위보다 기능별로 나눠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기능의 전환이나 통·폐합 등 급격한 개편보다 일부 기능을 서로 떼어내 교환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국책은행들은 감사원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업무 수행체계와 지배구조, 조직운용 및 예산집행, 자회사 관리, 부당내부거래 등 존립 근거에서 세부적인 예산집행까지 칼끝을 겨누자 앞으로 닥칠 ‘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실 감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방조직 통폐합, 외환자산관리 개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견제기능 강화 등을 지적받은 한국은행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대신 27일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는다. 설립 목적의 퇴색, 자회사 매각 등 존립 기반 자체에 대해 지적받은 산은은 이번 감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용역비 부당 지급 등으로 기관주의와 관련자 징계 조치까지 받아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해외진출을 놓고 산은과 영역 다툼을 벌이던 수출입은행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창구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