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투표기 도입 논란
새 시스템이 고질적인 투·개표 오류 시비를 줄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공기계로 투표용지에 구멍을 뚫어 기표하는 전통적 투표방식 대신 손가락으로 액정 스크린을 터치해 기표하는 새 시스템은 결과 집계가 신속하고 부정확한 기표에 따른 무효표 발생을 줄여 선거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키로 한 선거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유권자의 40%가 이 방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문제는 투표용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로욜라 로스쿨의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법률적 근거가 불확실한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작동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실제 올해 예비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시범 도입한 몇몇 주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컴퓨터가 정당기표를 잘못 판독하거나 투표기의 메모리 카드가 전송이 안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직원의 조작미숙으로 1만 2000명의 유권자가 예비로 마련된 종이 투표지에 기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종이투표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멕시코와 코네티컷주에서는 전자투표기 사용계획을 백지화했다.
하지만 전자투표기 제작·보급사가 중심이 된 새 시스템 옹호자들은 부작용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디볼드 선거시스템의 마크 라드케 마케팅 이사는 “전자투표기가 없었던 2000년에 비해 이 기계가 도입된 2004년 메릴랜드주에서는 투표과정의 오류가 40%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린 기계를 거리 구석에 처박아두지 않는다.”면서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