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28일도 불투명

여야는 25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안의 조속한 처리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지속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법사위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라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서기는커녕 “독도 수호의 마음으로 인준안을 막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는 불투명하다. 특히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보니 법사위 사회권을 넘겨받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철(가운데) 열린우리당 간사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의 안건 상정을 위해 민주당 조순형(왼쪽)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여야,‘추석 전 처리’ 팽팽한 기싸움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회담을 열어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9월 마지막 본회의 이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의 사회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임명동의안 9월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됨으로써 소모적인 절차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모든 준비가 됐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으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이라면 양당간 입장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만나도 합의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주중 헌법재판관 사퇴 후 재지명의 위헌 여부를 논의할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교섭 야3당의 입장도 엇갈리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절차에 따라 법사위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에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중심당은 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사위, 청문 여부 놓고 날선 공방

법사위는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안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 온종일 여야간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논란 끝에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공청회가 시작됐지만 인사청문회 안건 상정 및 개최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니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며 “의사일정에 넣어 조율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깨진 달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다고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이 있는데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거부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협의해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재개토록 하고 산회를 선언했지만 한나라당이 협의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전광삼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