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협상 감정적이고 위험”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현행 한·미연합사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 토론회 연설에서 “전작권 협의가 다소 감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통일성이 중요하고, 하나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와 1만 2500명 감축 등을 예로 들며 “변화의 규모가 크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숨고르기를 하고 천천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듯이 모든 국가가 자율(자주)성, 자주국방을 원하지만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래서 우방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