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위해 日규제개혁 본받아야”

일본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 나라 기업의 투자부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보고서에서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2년까지 1991년 대비 연평균 3.1% 하락했으나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3.5%,18.4%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일본의 투자 회복은 세계 경제 호조 및 엔·달러 환율 안정, 기업의 지속적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개혁도 설비 투자를 증가시켰다. 금융재생법 시행(98년), 산업재생기구 설립(2003년), 독점금지법 개정 등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고 기업들에 대한 대출 여력을 키웠다.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유지된 제로 금리정책도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