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계좌 정치논란 우리은행 속앓이

개성공단지점은 우리은행의 자랑거리였다. 최초의 북한 진출 은행이라는 명예와 남북 경협의 중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상업은행)과 공제무진주식회사(한일은행)는 해방 전 개성에 나란히 지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지점의 북한계좌 개설 논란으로 우리은행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일부 언론이 벌이는 정치 싸움에 말려들었다는 게 아니다. 자칫 미국이 달러화 송금 등 외국환 거래를 중지시키면 외국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계좌 개설을 요청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다. 최근 북한 법인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계좌 4개가 개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계좌는 개성지점 설립 당시 통일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개설됐다. 대부분 남측 인사로 구성된 공단관리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 때문에 개설된 계좌를 문제삼는 것은 개성공단을 세우지 말았어야 했다는 논리와 같다.

다른 시중은행과 금융 전문가들도 “북한 계좌 개설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논쟁은 한국의 외국환 거래 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연구원의 한 박사는 “세계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미국이 개성공단 지점을 북한의 자금세탁 창구로 오판하기라도 하면 우리은행의 외국환 거래가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외국환 업무를 못하면 새마을금고와 다를 바 없다.

금융 전문가들은 비록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에 북한 계좌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이 돈세탁 등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은행 본점과 개성공단지점은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은행간 계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본사가 송금을 의뢰하면 본점에 송금액을 예치해 놓고, 개성공단 지점에 팩스로 해당 액수를 적어 보낸다. 개성공단지점은 팩스를 받고 난 후에 금고에서 돈을 꺼내준다. 계좌가 없는 북측 행정당국은 이 지점에서 달러를 직접 전달받지 못한다.

한편 국내은행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해외로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국 뉴욕의 예치환거래은행(씨티은행이 대표적)을 통해야 한다. 예치환거래은행은 대북 금융제재를 담당하는 미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오팩·OFAC)의 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국내 A은행의 고객이 브라질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달러를 송금할 경우,A은행은 뉴욕 예치환거래은행에 자금과 함께 이 친척이 거래하는 브라질 은행의 계좌번호로 자금을 이체시켜 달라는 전문(電文·SWIFT)을 발송한다. 예치환거래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브라질 은행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켜 준다. 만일 오팩이 A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 은행으로 지목하면 A은행의 해외 송금은 중단된다.



지난 7월 오팩이 북한에 대해 금융 봉쇄 조치를 강화하자 국내 은행들이 서둘러 국내외 지점의 북한 관련 거래 현황을 샅샅이 파악한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의 전산망을 통해야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외국환 거래의 생사여탈권은 오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