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명예훼손訴 검토”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 비하발언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완곡한 표현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지만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들의 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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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은 22일 광주 고검·지검을 방문,“검찰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검찰은 사정의 중추로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자.”고 조직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세상사는 서로 견해차가 있기 마련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좋은 말 아니냐.”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변협은 25일 정기 상임이사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한 성명서 이후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법조 3륜’으로서 변호사의 역할과 직역(職域)을 무시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난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이 계획하고 있는 후속 대책으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롯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전국 변호사들의 서명운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대법원장이)변호사 관련 발언을 놓고 볼 때 언어선택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여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이룩하는데 법원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꼬투리 잡아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남기창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