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상반된 반응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봐서야” “국가기관 무시 사법불신 초래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법원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검찰은 국가기관을 무시한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장의 지방순시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민사재판과 관련해 한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던져버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지만 법원 내부에 자극을 주기 위한 특유의 화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이야기로 넘어갈 때 대법원장은 검찰과의 마찰이 생기니까 간단히 넘어가겠다고 전제한 뒤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을 무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의 순시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 고려 없이 짜깁기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 표현을 순화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장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변호인과 다투는 위치다.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을 재판하는 법원과 검찰·변호인들은 원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 등에 대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겪어본 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두둔했다.

일선 검사들은 대법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꼬집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참여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한 채 수사한다. 밀실수사라니…. 와서 보고 그런 말을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른 평검사도 “법정에서 일방의 주장을 제한된 시간 동안 듣는 게, 증거를 확보해 며칠이고 집중하는 검찰 조사보다 우월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반발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