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분양가 도미노’ 제동
경기 파주 운정지구의 고(高)분양가 논란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18일 “내년부터 분양하는 파주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한라비발디보다 훨씬 싸게 공급된다.”면서 “파주지역에 관심 있다면 현재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아파트 분양가도 고려해 청약 결정을 하라.”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 싼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인 만큼 한라비발디 아파트 청약을 신중히 하라는 청약 자제 지침을 정부가 준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란 평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조치가 발동된 데에는 파주 운정지구를 비롯한 신도시와 뉴타운에 공급될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높아도 현행 법상 정부가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파주시 아파트값은 0.79% 올라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21일부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한라비발디의 분양가가 최근 평당 평균 1297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인근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린다는 평가다. 파주시 금촌동 풍림아이원 37평형은 최근 1개월새 7000만원가량 올라 3억 3000만원에 호가된다.
서울시 산하인 SH공사가 개발하는 은평뉴타운도 평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평당 1150만∼1500만원에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지분의 매매가도 올려놓고 있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현대홈타운 33평형은 현재 4억 5000만∼5억원으로 지난 주말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직후 2000만원가량 올랐다.
오는 2008년 본격 개발될 김포신도시 호재에 따라 올들어 최근까지 김포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분당(16%)이나 용인(17.1%)보다 높은 18.7%를 기록했다.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김포신도시에서 나올 분양 아파트도 평당 14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성복지역에는 평당 1600만원대의 아파트가 곧 분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특정지역 민간아파트 청약에 대한 자제 조치를 두고 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면 당초 분양가 자율화는 왜 했느냐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 청약 자제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원리를 깨는 것”이라면서 “분양가를 규제하려면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