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이달말 유력
1차적인 진원지는 언론사 주변이다. 국내 유력 일간지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가 대상이다. 해당 언론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언론사는 이에 대비해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통상 정기 법인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2주전까지는 문서로 통보해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빠르면 이달말부터 착수될 것이란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두통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는 문서통보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세무조사 현실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이 넘는 기업이나 언론 등은 모두 포함된다.”며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가능한 한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줄인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언론사의 경우 부실, 장기미제법인(오랫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곳), 분식 등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만 골라 조사하는 선별 방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언론도 성역은 아닌 만큼 원칙대로 하겠지만, 과거처럼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식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착수한 2001년의 일제 세무조사는 아니더라도 이번 세무조사 역시 조사 대상 및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