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오락가락’

“(사학법 재개정) 여지는 열려 있다고 본다.”▶“국회 논의결과에 따르겠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렇듯 청문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하루종일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학자시절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재개정을 압박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개정 불가’ 방침에 못을 박았다.

김 후보자가 첫 질문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에게 ‘재개정 검토 가능’이라고 답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도높은 추궁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격려하는 등 ‘뒤바뀐’ 여야 풍경이 연출됐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 사학법은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됐고 여당 내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행정부에서 법안 재개정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미 학교현장에서 개정 사학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만큼 재개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 내정자는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통해 “재개정은 열려있다고 했던 발언은 오해다. 이 문제는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김 내정자가 학자·교수 시절에 밝혔던 교육관이 내정 이후 변했다며 ‘코드 인사’ 후유증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수 시절에는 평준화가 학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했고,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총리 내정 이후 청와대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학자시절 논문의 일부를 따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소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사견을 반영해서 새 논문을 쓰는 것”이라며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김 내정자는 “(교수시절 생각과 현정부 교육정책이 일치한다는 입장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의원들이) 소신을 꺾었다고 하지만 평준화의 경우 반대라기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생각이다.”고 반박했다.

구혜영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