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편법거래 논란

외국환평형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지키지 못하고 지난해까지의 누적 적자액이 18조원에 이르는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데도 무리하게 기금을 운용하다가 지난 2년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만 3조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외평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누적 결손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외평기금 운영실태’를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올해 적자 예상액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대책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외평기금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원화로 달러화를 매입, 환율 하락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채 발행에 따른 ‘통화환수’와 달러 매입에 따른 ‘통화방출’이 상쇄, 통화량 변동에는 중립적이다. 환율 상승 압력이 있을 때는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판다.

문제는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 외평기금이 2001년 말 103억 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말 462억 8000만달러로 늘면서 같은 기간 누적 적자가 27배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외평기금의 운영 대상에 파생상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도 정부는 2003∼2004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이라는 파생상품 거래로 시장에 개입했다. 이는 6개월이나 9개월 뒤 달러화를 원화로 사겠다는 선물환 거래로, 달러화 수요를 늘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1200원대에서 지난해 900원대로 떨어졌고 그 결과 2004년에 2조 1610억원, 지난해에 7246억원 등 2년간 2조 8856억원의 손해를 봤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파생상품 거래를 추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 뿐 아니라 불법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심상정 민주당 의원측은 “파생상품 거래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기금 총액을 초과한 파생상품 거래나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 등은 편법이거나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고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