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공동 포괄 접근’ 합의

6자복귀·계좌해제등 일괄타결案 마련키로

｜워싱턴 박홍기 이도운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4일 자정)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부산 APEC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APEC 제2차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에 도착한 부시 미국대통령을 영접하고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괄타결식 협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포괄적 접근방안’은 양국 정부의 실무진 협의에 의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접근 방안에는 6자회담 교착의 핵심요인이던 마카오 BDA 북한 계좌의 조건부 해제, 북핵 등 북한의 군사적 쟁점과 대북 에너지제공 및 북·미 수교,9·19 공동성명 이행안의 동시·일괄 타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EC) 때 경주회담 뒤 10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이래 여섯 번째다.

두 정상은 이날 오찬까지 겸해 2시간 동안 북핵 및 미사일,6자회담을 비롯,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포함 등의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두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달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통해 북한을 규탄하는 등 엄중하고 단합된 입장을 적시에 낸 사실을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노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 미국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측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한 뒤 조속히 가입시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폴슨 미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미국의 법 집행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반기문 외교부장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한 ‘2+2’ 협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