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돌파구 묘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영철 현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야3당이 “19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13일 합의함에 따라 19일 본회의 전까지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13일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열린우리당이 전날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데 이어,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아니지만 청와대도 소야 3당의 중재안을 수용한 셈이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저녁 회동을 갖고 전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이 실장이 나서서 사과를 해달라.’고 ‘건의’했고, 청와대가 전격 수용,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으로서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만 이어지면 소야 3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임 의장은 사과 여부와 관련,“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동의안 처리를 전제하지 않은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내비쳤다.
임 의장은 또 임명동의안의 14일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국회의장이 나서는 건 최후의 결단이어야 하는데 먼저 나서게 되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영역이 좁아진다.”며 “일단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타협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전 후보자가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야3당도 법사위 청문회 수용 압박을 가해오면서 입지가 좁아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도 강경기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고립되더라도 여론을 등에 업은 만큼 무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보정되는 것도 아니며, 법적으로 위헌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사위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경우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와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막판 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