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사회협약 체결지연 목표시한 3개월이상 넘겨

불법·폭력시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하겠다던 ‘평화시위 사회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목표로 했던 5월도 이미 3개월 이상 지났다.

사회협약은 이르면 오는 12월쯤에야 체결될 전망이다.

그 사이 포항건설노조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 충돌을 비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을 둘러싼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 활동의 최종 목표인 평화시위 사회협약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된 이후로 사회협약 체결 시기를 연기한 것”이라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모든 단체가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