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北 核포기 의지 의심스럽다”
힐 차관보가 한·중·일 방문길에 작심하고 내놓은 대북 제안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는 한국으로 오기 전 5∼10일 중국에 머무는 동안 뉴욕채널을 통해 북측 회담 대표인 김계관 부상에게 양자 회동을 제의했다. 북측은 거부했다. 힐은 미국 강경파의 ‘눈치’ 속에 상당히 탄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12일 한국을 떠나는 공항에서 “할 수 있는 한, 진정으로 다했다.”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1695호)를 이행해야 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화는 포기하고 있지 않다.’지만, 제재라는 한쪽 바퀴에 속도를 낼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당국자는 “힐 차관보가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결론냈다거나, 대화를 통한 설득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미국 내에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이 커져가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힐 차관보가 밝힌 안보리 결의안 이행 의지와 유엔 총회에서의 북핵 ‘다자회동’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다자회동’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훼손받는다고 보지 않으며, 열려도 큰 부가가치가 생산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도 6자회담의 대체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ARF에서처럼 북한의 고립만 부각시킬 게 뻔한 ‘다자회동’이다.
힐 차관보는 유엔회원국들의 결의안 이행을 부쩍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들이)결의를 무시하거나 제스처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유엔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안보리 결의의 원인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 제재 유예를 주장하는 정치적 동력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포기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하며, 제재의 효과를 위해서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