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경상수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여러 부문에 걸쳐 전달된다.

경상수지는 생산부문인 GNP(국내총생산)와 소득부문인 GNI(국민총소득)를 축으로 실물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경상수지의 명과 암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GNP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요인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듦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져 나중에는 빚을 얻기조차 힘든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소비위축은 GNI(국민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면 장기적인 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반대로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상품 및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면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경상수지에 자본수지를 더한 국제수지 적자국이 국제수지 흑자국에 대해 자기 나라로 실업을 수출한다고 비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빌린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돼 외채가 줄어든다. 아울러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나갈 수도 있다.

●환율이 가만 있지 않는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액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문제다.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동시에 흑자를 내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면서 달러 유입으로 환율절상(원화강세, 달러약세)이 생긴다. 원화가 강세면 원자재 수입 및 국내 소비자의 해외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해외여행 등을 할 때 그만큼 유리해진다. 지난 2∼3년 동안 막대한 달러화의 유입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달러 부족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면서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적절한 균형으로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경상수지란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일정 기간 중 국가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제수지표의 주요한 구성항목이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하며,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