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3당 전효숙해법 ‘제3의 카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소수 야3당이 11일 절충안을 내놓고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군소정당인 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두고 대책모임을 가졌다. 왼쪽부터 민노당 권영길 의원단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명국기자

하지만 여당측엔 ‘대통령의 사과’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측엔 ‘원천무효 주장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양당 모두 절충안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 헌재소장 임기가 끝나는 14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야3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 대통령과 임 의장의 사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 개최 등의 중재안에 합의하고 이를 거대 양당에 제시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으며, 국회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해 혼선이 생긴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권 의원단대표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어느 당도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중재안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야3당의 중재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사과는 청와대에 물어야 하고 국회의장 사과와 (의장)직권상정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당이 말하는 게 월권”이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저녁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야3당이 제안한 중재안 가운데 법사위 인사청문 개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 차원에서 직접 청문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 내용을 원용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갈음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야3당도 대통령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에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구혜영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