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문제 합의뒤 본회의 처리를”
민주당과 민노당은 10일 ‘양줄타기’를 하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주문사항’을 내놨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열린우리당에는 ‘여당 단독처리’도 안 된다는 고리도 걸었다.
전날에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여 협조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청와대의 유감 표명, 국회 내 절차상 흠결의 치유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임명동의 과정의 절차적 실패를 여야 합의로 치유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가 인사청문특위의 내용을 원용하는 형식으로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와대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결자해지’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갈려 자유투표로 정했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는데도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 의장직권 상정 등을 통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당론 변경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도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와 우리당, 한나라당의 3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사람을 상대로 청문회를 두번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낭비”라며 여야 합의와 국회 자율에 의한 동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박찬구 구혜영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