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전2030’ 비교해 보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 국가 청사진 ‘비전 2030’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본 정부의 청사진과 비교했을 때 구체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한·일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두 나라가 저출산, 양극화, 세계화 등의 문제를 중요 의제로 설정한 것은 닮은꼴이지만 전략은 사뭇 다르다.”고 분석했다.

경제 발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비전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앞으로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우선 일본은 ‘건강 수명 80세’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등 추상적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9000달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기준 국가 경쟁력 10위 등을 제시했다. 일본은 세계 순위에 상관없이 자국의 문화적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멋있는 일본’(Japan Cool)을 강조했다. 한국은 양적, 일본은 질적 성과를 중시한다는 얘기다.

경제성장 전략의 경우 한국은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해 성장을 일으키는 ‘투자 주도형’을 선택했다. 일본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쟁적 자원 배분 등 ‘효율성 제고형’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를 50개로 늘리는 등 ‘무역 의존형’을 선택한 것도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일본은 내수 비중 확대로 무역 이익을 줄이는 대신 글로벌 투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입국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보고서는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추이를 감안할 때, 일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대목은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