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 부채비율 200% 넘었다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에 쓰이는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20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만큼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금 자산 2조 7070억원 가운데 자본은 8688억원, 부채는 1조 838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11.6%였다. 이는 2004회계연도에 자본 8574억원, 부채 1조 65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3.5%였던 데 비해 18.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양대 자금원 중 공자기금은 주로 경수로 사업에, 정부 출연금은 교류협력 사업에 각각 사용돼 왔다. 하지만 공자기금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정부 출연금과는 달리 갚아야 할 돈이다. 공자기금에 상환할 돈은 2004년 1조 6380억원에서 2005년 말 1조 8160억원으로 불어났다.

통일부는 결산보고서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공자기금 상환분에 대해 올해는 7730억원을, 내년에는 5330억원,2008년에는 500억원,2009년에는 100억원,2010년에는 4500억원을 각각 갚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