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대북인식 간극 좁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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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의 대북(對北) 인식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하다. 아니 회담이 다가올수록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핀란드를 방문,“북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미간 직접대화를 노린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발언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반대의 뜻을 미국에 보다 분명히 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그렇다 해서 현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 미사일 발사는 엄밀히 말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안보 위협’이다. 북의 속셈을 강조하겠다고 해서 엄연한 현실의 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무시해 버린다면 한·미간 불신만 키우고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본다. 대북제재 확대 방침을 연일 쏟아내는 미국의 태도도 온당치 않다. 추가제재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뻔히 알면서 제재 확대를 공언하는 것은 양국 정상회담의 의미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분수령이다. 그 어느 때보다 벌어진 두 나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일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차를 좁히는데 두 정상이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가장 효과적 대응수단을 찾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국내 정치적 목적도 개입돼선 안된다. 외교적 해결이든 대북제재 강화든 한·미가 함께 할 때 의미를 지니고 효과를 거둘 것 아닌가.

샅바싸움으로 비쳐지는 신경전을 중단해야 한다. 성공적 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 양국 정부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보다 힘쓰길 바란다.

2006-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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