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공론화땐 기정사실화 우려
정부 관계자는 9일 “중국이 정치적 의도로, 연구를 빙자해 전략적으로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교부가 이를 국회에서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건 공개적으로 드러내긴 힘들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식 정책으로 굳어질 역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8월 한·중이 그야말로 ‘봉합’한 5개항 양해 사항중 ‘정치문제화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도 있다.5개항은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하고 ▲역사문제로 인한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을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중국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기술에 대해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돼 있다.
당시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정치문제화’와 관련,“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이 먼저 정부차원에서 언급하지 않는 한 우리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 논란이 실체보다 증폭됐다고 보는 상황인식 차이도 있다.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중국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2004년 6월 수준에서 사실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중국측의 노력도 평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합의 이후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 홈페이지의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표현 삭제, 인민교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 부분 삭제, 우리측의 수정 요구에 따른 지방 관광지의 왜곡 안내문 다수 철거 등의 실적을 들고 있다. 지난해 9월 완성된 중·고교 시험교과서 역시 우리 정부 항의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지린성 지안시 지안박물관 머릿돌 등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사안에 대해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있다.”고 토로한다. 중국 정부가 중앙이 간여하긴 힘들다고 변명하지만,5개항 마지막 합의 미이행 사항인 만큼 더 공격적인 외교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백두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명을 요구하자, 중국측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백두산 국경을 나누고 있는 북한측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