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문제 논의방향 제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런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고 미묘한 언급도 했다.
물론 새삼스러운 논리가 아닐 수도 있다. 청와대는 줄곧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밥행위”라고 강조해 왔던 터다.
다만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상당한 여진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발언 시점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는 점에서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메시지 또는 논의의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의 시각차를 미리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인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로도 비친다. 나아가 노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을 향해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초라한’, 또는 ‘정치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무력적 위협’으로 규정, 강력하게 제재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는 미사일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징후나 단서도 없는’ 북한 핵과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견해도 확실히 했다.
노 대통령의 ‘핀란드 발언’은 ‘계산된’ 것은 아니다.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핀란드 기자의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또 다른 도발 행위가 있을 위험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 밝히고 싶었던 것은 “근거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더러 또 남북관계도 해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시각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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