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Korea] 전남 “전국 첫 ‘행복마을과’ 신설”

“중앙정부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손을 잡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도 성공할 것입니다.”

8일 전남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열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충청·호남권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사업 계획 발표에 귀기울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해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충청·호남권 순회설명회가 8일 전남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다투어 전했다.

한 전북지역 공무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절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사업은 행자부의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과 환경부의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8개 부처 96개 사업이 있다. 연간 예산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사업별로,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효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분산지원되고 있는 각 부처별 사업예산을 한데 묶어 특정 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취지라는 설명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남지역 공무원도 “대부분의 농·산·어촌이 초고령화된 만큼 의료지원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특정 지역의 단점을 없애나가는 노력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행복마을과’를 신설해 농·산·어촌의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임태영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음식이나 옷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집은 콘크리트 문화의 폐해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경제·문화·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마을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문영훈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10년,20년 뒤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 3만여개 마을 가운데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이런 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다양한 지역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의 몫”이라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담양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