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섬유시장 조기개방할듯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섬유 양허(개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8일 내놓기로 했으며 상품 개방 수정안을 4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당초 계획보다 섬유시장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은 자국 섬유시장을 일반 상품처럼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개방한다는 입장이며 우리측은 ‘즉시-3년-5년’ 등 3단계에 걸쳐 조기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대표는 또 미국이 우리측의 농업분야 개방안에 불만을 표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모는 크면서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부문 협상도 진전이 있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은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 등의 개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상품에 한해 중개할 수 있도록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공·선박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 발사보험 등이 중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김 수석대표는 설명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 관한 우리측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김 수석대표는 밝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