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은 양국제품에 국한”

▶이번 협상의 주안점은.

-농산물, 섬유, 상품분야 관세 개방안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미국측의 섬유 분야 관세 개방안이 매우 소극적인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안다. 협상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길 바란다.

▶2차 협상과 비교해 의약품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한국 정부와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을 FTA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입법 예고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양국 협상단의 공통 관심 분야는.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과거 두 나라의 통상 현안이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의 복제품 단속 등 지재권 강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하는 대목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도전해야 할 과제는.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이 난제다.

▶재벌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또 반부패 조항을 중소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국 정부는 원산지·통관 분과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취급하길 바란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FTA는 미국과 한국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