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벌 규제 명문화 요구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은 농산물과 의약품·자동차·위생 검역을 4대 쟁점 분야로 꼽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몰아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택배·통신·법률시장 등 10여개 분야의 개방에 높은 관심을 보여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규제를 협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 기업규제 문제가 공기업이 시장가격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문제와 함께 경쟁분과에서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과 쌀개방 제외 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자동차 원산지 인정 방법에 대해 “우리측은 역외 부품 조달 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공제법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측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따지는 순원가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의 기업규제 요구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협상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도 작성해 공식화해야 한다.”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농산물 분야에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FTA협상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미국은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데다 쌀의 특수한 지위 등을 설명한다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의무소비 물량 등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수입 쇠고기를 사 먹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