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관 재임기간 늘었다

참여정부의 국무위원들의 재임 기간이 역대 정권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위원을 역임하기 이전 직업도 정치인 출신 비율이 감소한 반면 시민단체와 교수 출신 비율이 증가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문민정부 이후 현정부까지 국무위원들의 현황 분석’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참여정부 국무위원 61명의 재직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이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반면 문민정부 때는 ‘1년 미만’이 전체 112명 가운데 무려 68%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 때는 96명 가운데 52%인 50명이 ‘1년 미만’이었다.

‘1년 미만’이 문민정부는 4명 중 거의 3명꼴, 국민의 정부는 2명꼴, 참여정부는 1명꼴로 줄어든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제 발생 때 즉각 경질한 일이 잦은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기간 유보하는 등 국정 운영 스타일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별로 가장 높은 비율의 재직기간을 보면 문민정부는 6월∼1년 미만으로 전체의 49%인 55명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선 전체의 40%인 38명, 참여정부에선 전체의 34%인 21명이 1년∼1년6개월을 기록했다.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문민정부 21명(19%), 국민의 정부 19명(20%)에 비해 참여정부는 4명(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정무직 후보자의 상시관리계획이 실시돼 사전 검증 절차가 강화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출신직업에선 현 정부 들어 교수(21%)와 시민단체(10%) 출신이 늘어났다. 정치인 출신은 5명(8%)에 그쳐 각각 16%의 비율을 보인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비해 줄어들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