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은 ‘힘쓰기’… ‘배지기’는 다음에”
수정 2006-09-06 00:00
입력 2006-09-06 00:00
▶3차 협상의 주요 현안은.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교환한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양국의 이익이 서로 균형되게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투자 개방 유보안은 상대방의 진의 타진 등 확인할 부분이 많다.2차때 의약품 분야 협상이 열리지 못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분야 협상을 열심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차 협상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통합협정문의 일부 쟁점을 합의해야 하는데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 개방안과 서비스·투자유보안 협상에 주력할 것이다.
▶미국이 공기업 분야에 대해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이 서로 독점적 권리를 가진 공기업을 지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의견이 같다. 하지만 공기업의 상업적 지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차 협상을 씨름에서 ‘샅바싸움’으로 비유했는데 3차 협상은.
-지금은 ‘힘쓰기’ 단계다.‘배지기’는 다음 협상이 될 것이다.
2006-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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