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과 시계 무슨 관계 있기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2240만원을 들여 손목시계와 괘종시계를 사들였다. 연말 결산을 나흘 앞둔 12월27일에는 다시 1600만원어치의 손목시계 640개를 구입했다.‘정부 혁신사업’의 일환이었다.

통계청은 연말에 한꺼번에 상품권 2820만원어치를 사들였다.‘혁신’ 관련 직원을 포상한다는 이유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정부 부처가 재정 규율도 정하지 않고, 아무 사유나 내걸고 혁신과 관계도 없는 곳에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혁신을 홍보한다며 530만원어치의 손목시계 270개를 구입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정부 혁신과 손목시계가 무슨 관계냐.”고 비꼬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급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는 자료를 인쇄하는 데만 200만원을 썼다. 국방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수당 840만원을 지급하고, 정책자문위원이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는 데 일인당 220만원을 건넸다. 역시 ‘정부 혁신’이 이유였다.

이밖에 문화관광부는 승진관련 연수에 700만원, 홍콩 국제회의 전문가 과정 교육에 7560만원을 지불하고, 외국어 위탁 교육에 5650만원을 썼다. 문화재청은 남북통일 기원 독수리 환송행사에 참가한 직원 4명에게 36만원을 지급하면서 역시 정부 혁신 사업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렇게 노무현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혁신에만 국민 혈세 809억원을 투입했지만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9단계 추락했다.”면서 “특히 정부 행정 효율분야에서는 무려 16단계나 하락해 정부의 혁신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 예산 가운데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관련예산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혁신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