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보리 진출 철회

정부는 31일 2007∼2008년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입후보를 철회하고 차후에 다시 도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 2001년 입후보를 선언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을 가까운 시기로 연기하고,이같은 사실을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일단 철회키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첫째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사무총장 선거와 이사국 진출 선거가 모두 10월에 치러지면서 외교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외교력 투입에 한계가 있고,한국이 사무총장과 이사국 진출이란 두 과실을 모두 따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최근 유엔 개혁을 앞두고 비동맹 국가들과 서방의 갈등·대립이 격화되면서 그 자체로 판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우리와 경합을 벌인 나라는 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네팔이다.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 결과에서 보듯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지·결집세가 커져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10개국으로 구성되며,비상임 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매년 5개국씩 선출을 한다.한국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뒤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을 맡았다.정부 당국자는 “우리 입후보에 지지를 표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현재 추세로 볼 때 한국은 2010∼2011년 정도에 재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