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 예대마진 의존 여전”

정부가 은행에 따끔한 ‘충고’를 했다.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라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은행들이 담보 위주의 여신에 집착,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간담회를 통해 “외형적인 성장에도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수익 대부분이 예대 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존, 비이자수익은 2005년 13.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44.6%, 영국은 46.4%, 캐나다는 48.9%로 우리보다 높은 편이다.

금융기관의 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작아 국제 경쟁에서 비교 우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주요국의 10∼16% 수준으로 2003년 기준 4대 은행의 총자산은 한국이 1155억달러인 반면 일본 9911억달러, 미국 7898억달러, 영국 8206억달러, 독일 6245억달러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해 주택담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형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현재 은행의 대출금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51%이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3%에 이른다.97년 5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금융산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은행이 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을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신용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한 결과이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신용 공급이 제한될 경우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내 금융의 자본력 확충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포괄주의 규제와 금융감독의 선진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