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등 쟁점 작년 美와 이미 정리” 노대통령 회견 요지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최근 현안인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을 비롯, 부동산 정책, 전시 작전통제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입장과 속내를 털어놓았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다. 한나라당 정부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이다. 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는가.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는가.

●국방비 부담 지난 수십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다. 참여정부 와서 처음 작년에 8%정도 깎았다. 미국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국방비 621조는 작통권 환수를 안 하더라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다. 주한 미군의 지원도 아무 문제없다. 부시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작전계획 5029의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밖에 아주 민감한 당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버렸다. 북핵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2. 경제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 시킬것”

●한·미 FTA 문을 닫아 걸어버린 문명은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열어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거다.‘노무현이 뭐하냐.’고.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한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된다.

●8·31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한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 못했던 보유세도 도입했다. 또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돼 서민주택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도심 안에 다세대주택을 사 그 집을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를 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킨다.

●민생·비정규직 문제 경제실패·국정실패로 표현하는데 국정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실패와는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경제는 정상이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세계 최고이다. 참여정부에 와서도 많이 늘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몇년째 묶여 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할 수가 없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