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 끝까지 책임 추궁”

“국민을 위하여 확고한 원칙에 따라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만 국민은 우리를 신뢰할 것입니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30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원칙’,‘열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바다이야기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역량을 결집해 한 점 의혹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일회성 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비리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법조비리와 관련,“직무윤리를 더이상 개인적 양식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외부인사와의 접촉범위를 규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감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법무·검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구속 및 양형의 구체적인 틀을 수립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