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비판 허구 많다”

무사안일과 비능률의 대명사로 비판받는 관료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번역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 중인 박수영 국장과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 김동원 경북대 교수는 미국 행정학자인 찰스 T 굿셀의 저서 ‘공무원을 위한 변론’(올리브 M&B)을 공동 출간했다. 미국의 정부행정기관 실태를 보고, 변론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우리 행정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돌아보고 대안을 찾는 데 전혀 어색한 느낌이 없다. 관료주의 사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1장에서 미국의 관료제는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2장부터 6장까지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정부 부처의 업무 성과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의 허구를 설명하고, 민간기업이 더 우수하다는 속설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오해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결론에서 반(反)관료제적 냉소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시민들을 정부 안으로 끌어들여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경험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수영 국장은 “국민이나 언론은 공무원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시각에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 번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 사이에도 관료제를 놓고 논쟁이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이지 않고 대등하게 반대 논쟁도 제기된다며, 이런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