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4% 중반 예상”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중반대로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어렵겠지만 교역조건은 올해보다 나아져 체감경기와 국민총소득(GNI)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지표는 예상대로 부진할 것이며 8월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중간단계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면서 “예컨대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고 이어 하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면 수도권에도 폭넓은 규제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관련해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부문은 개선됐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대기업 아웃소싱이 진전되고 있으나 우리는 아웃소싱했던 부문도 다시 내부거래로 이뤄지는 가능성이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