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원화 힘들다” 반발

부산 하얄리아부대 등 반환 미군기지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부담률이 당초 60∼80%에서 30∼50%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에 대한 조정회의에서 국고지원율을 당초의 절반수준인 30∼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는 예산처가 “토지매입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 전례가 없고 신설시 유사 요구가 쇄도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부처 실무진이 사실상 합의한 것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29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9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국고지원율의 하향조정으로 정부방침이 돌아서자 부산시의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반환받은 뒤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만 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인데 여기에 부지매입비 1800억원가량을 부담할 경우 재정여건상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 김휘석 미군현안대책과장은 “현재 미군공여지 자치단체협의회 소속 15개 시·군·구청에 연락을 해 공동대응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운동을 펼치는 등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