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靑·국회·경찰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면 바다이야기 터졌겠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고건 전국무총리는 27일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부처 차원의 정책실패를 넘어서 국정 시스템의 총체적인 고장 때문에 일어났다.”며 참여 정부의 정책 운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

고 전총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화부와 청와대, 국회, 감사원, 경찰, 정보기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동네 골목까지 사행성 오락실이 파고들어 서민의 돈을 털어내고 가정을 파탄내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한 뒤 고장난 국정시스템을 신속하게 고칠 것을 촉구했다.

고 총리는 이어 용산공원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첨예한 대립과 관련,“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용산공원 조성문제는 앞으로 입법예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리실이 중심이 돼 민족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과 원칙에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정력을 발휘하고 서울시도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전총리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용 우려를 경고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의 대체적인 방위시스템과 주한미군 주둔병력의 지속적 확보, 한반도 전쟁발발시 미군의 즉각 파병,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게 국민을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전총리는 28일 출범하는 ‘희망한국 국민연대(희망연대)’와 관련,“신당 창당의 모태거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며 “새 정치의 대안을 찾아 정치권에 제시하는 국민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총리는 공식 대선출마 선언에 대해 “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대선 출마 의지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그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협정 체결로 인한 부담의 분담 기준을 정해야 하며 목표 시한에 구애받아 협상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적 어젠다가 됐기 때문에 남북 대화 시 비공개적이라도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