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우전 신용등급조작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지원씨가 상임이사로 있던 우전시스텍의 신용등급 평가표가 조작된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5년 2월 우전시스텍에 16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평가표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통합시스템’ 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1월31일 우전시스텍의 신용등급을 처음 매길 때는 ‘D’가 나왔으나 몇번 데이터를 수정하더니 ‘C’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신용등급을 모두 10단계(A∼E-)로 나누고 있으며,‘C-’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곽 의원은 “우전시스텍에 대한 자금지원 심사가 초스피드로 이뤄진 것도 의혹”이라며 “중진공의 자금지원 심사 기간은 통상 업체당 평균 18.7일인데, 우전시스텍은 단 일주일여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1월24일 우전시스텍의 자금 신청서가 접수된 지 사흘 뒤인 27일 실사를 들어갔으며 2월1일 신용등급표를 완성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금선정위원회는 그 하루 뒤에 열렸다. 곽 의원은 “우전시스텍이 최초 자금신청서에서 은행 대출을 원했으나 신청서를 수정하지 않고 중진공의 대출을 받은 것도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오해”라며 “곽 의원이 밝힌 우전시스텍의 최초 신용등급(D)은 최종적인 평가가 아닌 중간 결과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바다이야기 등 대부분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장 관리나 경품용 상품권 배급 등은 조직폭력배가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 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지난달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연간 시장규모의 경우 성인오락실이 2만여개에 50조원, 사행성 PC방 1만여개에 36조원, 불법 카지노바 500여개에 2조원 등으로 모두 88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성인오락실이 연간 4조 5000억원, 사행성 PC방이 4조 3000억원의 세금 탈루 소득액을 올리고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전광삼기자